경북도의회 국외친선교류단이 지난 20일 경북도 사무처 직원을 대동하고 중국출장을 다녀왔다. 그런데, 도의원들이 이번 출장길에 사무처 직원을 1대1비율로 매칭해서 갔다왔다. 마치 사무처 직원을 수행비서로 데리고 간 것처럼 보인다. 따라간 사무처 직원들은 말은 하지 않아도 그 고충은 알고도 남을 것 같다. 도의원들은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를 방문하는 등 지방의회 차원의 친선교류행사를 하고 돌아왔다. 이번 중국 출장길엔 배한철 의장을 비롯해 농수산, 건설소방, 교육위원장 등 9명의 위원도 함께 했다. 그런데 따라간 사무처 수행단의 규모를 보면 직원 9명, 통역관 1명 등 총 10명이 도의원들을 따라가 수발했다. 도의원 9명이 가는데 사무처 직원 10명이 갔다는 게 말이 되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총선을 지휘하게 된다. 그는 당이 처한 상황을 '9회 말 투아웃'에 비교하며 벼랑 끝에 몰린 당을 구하기 위한 ‘특급 소방수’로 나섰다. 26일께 첫 당무를 시작하는 한 지명자의 첫 번째 숙제는 비대위원 구성이다. 당헌에 따라 비대위는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나머지 12명은 한 위원장이 선임한다. 그는 비대위원장에 지명된 직후 "국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들을 뽑겠다"고 인선 기준을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역대 최연소 검사장이었다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충돌하면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연구위원, 진천분원 연구위원 등 좌천을 거듭했다. 그러다 대선 후 예상됐던 지검장 등이 아닌 법무부 장관으로 전격 발탁됐고, 지금은 여당 최고 비대위원장까지 올랐다.
경북도와 대구시의 내년도 국비 예산이 각각 11조5016억원, 8조1586억원을 넘기는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역대급 세수 결손과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일군 성과여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경북도·대구시가 연초부터 확고한 목표를 세우고 지역 정치권과 '원팀'을 이뤄 정부 부처와 국회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귀결된다. 특히 대구경북 그랜드플랜을 채울 주요 현안사업 국비를 대부분 확보한 게 고무적이고 성과다. 이번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북지역 국비예산은 고속도로·철도 등 국책 건의사업 5조6576억원과 내년도 경북도 예산편성 국고보조금 5조8440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는 제외된 수치로 괄목할만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정한 알리바바닷컴 부사장이 지난 19일 항공물류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약했다. 이날 협약식은 다른 어떤 협약보다 그 의미가 깊다. 알리바바닷컴은 글로벌 선두 B2B(기업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이번 협약으로 TK신공항 일대를 아시아 항공물류 거점으로 키울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K신공항이 글로벌 물류·항공화물 중심 공항으로 비상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닷컴은 중국의 마윈이 설립한 알리바바그룹의 핵심 서비스로 세계 200여 개국·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다. 등록 구매자만 3억명 이상이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바이어가 연간 3400만명에 달한다. 포브스 매거진 선정 8회 연속 '세계 최고 B2B 사이트'로 이름을 올렸다.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으로 초상집이 돼야 할 더불어민주당이 의외로 조용하다. 논평 한 줄 내지 않고 송 전 대표가 “탈당한 개인”이라며 반박한다. 오히려 송 전 대표의 접견 범위를 변호인으로 제한한 조치가 위헌이라고 공격했다.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대통령 선거를 지휘한 전직 당대표가 어찌 개인일 수 있나. 탈당했다고 그의 발자취가 없어질 수 있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변호인이 아닌 사람의 접견이 가능한가. 유체이탈도 이런 유체이탈이 없다. 국민들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을 눈여겨보고 있다. 19명의 명단까지 나돈다. 검찰이 이들을 소환조사한다고 하니 의원 얼굴이 곧 공개될 것이다.
청주와 군산에 이어 포항에서도 이동채 에코프로 前 회장의 구명운동이 시작됐다. 포항상공회의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사면을 위한 포항시민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10만명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포항상의 주관으로 20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3주간에 걸쳐 지역경제계 및 사회단체, 유관기관·단체를 비롯한 포항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참여인원 1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의 초격차 기술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의 조속한 사면을 요청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도 외국인 취업자 수가 1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 수가 143만명으로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이 중 외국인 취업자는 전년 대비 8만명(9.5%) 늘어난 92만3000명이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취업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나온 이번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취업 외국인의 절반 이상(56.5%)이 15~30세 이하로 젊고 효율적인 노동력이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성공을 위한 첫 작품이 나왔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 프로젝트다. 기본계획을 보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비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 목표로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다.
우리나라 국민 중 89%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전국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지난 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1000명 이상’이 47.4%였고 2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28.7%나 됐다. 2025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요지부동이다. 한의사를 제외한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
(주)포항영일신항만(PICT)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암울한 소식이 들려 안타깝다. 지난 2009년 8월, 야망차게 개항한 PICT가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은 포항시민은 물론 경북도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신항만 측은 올들어 대형선사와 물류전문기업을 대상으로 매각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부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PICT의 최대주주는 대림건설(29%)이며,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건설 등 국내 6개 건설사, 그리고 경북도와 포항시(각 10%씩 지분보유)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신항만 측 내부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매출액은 51억6000여만원이다. 국내 항만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부산 항만사들과 비교하면 매출액 규모가 초라하기 짝이 없다. 부산항만공사와 부산신항만(주)의 지난해 매출액은 각각 3357억원, 2904억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 의료·양로 혜택과 요양 지원 일부를 제공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법안 이름만 보면 그럴듯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다. 이미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참여자는 별도 법률로 유공자 예우를 받고 있고 이들 외에도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등에 참여한 사람들도 유공자로 인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에 따르면 대략 911명 정도라고 한다. 심지어 진압 경찰 7명이 사망한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을 비롯해 북한과의 연계 의혹을 받는 1979년 지하투쟁조직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등의 당사자도 유공자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여야의 기득권 싸움으로 흘러갈 것 같았던 내년 총선 기류가 갑자기 변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사퇴와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신선한 충격이었을뿐만 아니라 혁신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 이대로 가다간 국힘이 내년 총선에서 폭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내린 어려운 결정이라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있다는 증거다. 여야의 혁신위원회는 기존 지도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는 비판 역시 동시에 받았다. 하지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과제로 내걸었던 ‘당 지도부와 친윤, 중진의 불출마’가 일부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역시 변화의 불가피성에 국민과 다르지 않은 인식을 갖고 먼저 보여 주었다.
이차전지 도시 포항에 훈풍이 불고 있다. 지난 13일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힘이 실리고 있다.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정책자금은 풀고 민간투자를 유인하며 규제를 완화한다. 여기엔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생태계를 살리는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광물·소재·완제품 전 분야에 걸쳐 2024년부터 5년간 38조원 이상의 대출·보증·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포항·울산·청주·새만금 등 4곳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구축한다는 정부의 프로젝트다.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엔 오는 2028년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1027억원이 투입된다. 정부의 이같은 지원은 이차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포항경제와 경북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전격 사퇴했다.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선출된 지 9개월 만에 중도하차했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 당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당대표인 저의 몫이며 저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안정과 총선 승리를 위해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 대표가 물러나면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지 하루 만에 김 대표가 물러나면서 여당의 혁신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구ㆍ경북의 수출기업들이 올해 역대급 수출실적을 올렸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국내 수출이 1년가량 마이너스 성장해 왔음에도 지역의 수출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올린 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경북도, 대구시 등 연관된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 한편으로는 이차전지와 철강, 자동차부품 등 지역의 역동성 있는 업종이 크게 살아난 영향도 있다. 지난 12일 열린 제60회 무역의 날 대구경북 행사는 축제의 장이었다. 대구와 경북에서 134개 기업이 수출 탑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고 실적도 역대급이었다. 특히 대구는 작년보다 수상 기업이 17곳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에 누가 선임되느냐를 놓고 포항지역 사회는 물론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포스코그룹 이사회를 앞두고 차기 회장의 인선논의가 한창 진행중이다. 포스코홀딩스는 현재 ‘선진 지배구조 TF’를 가동하면서 회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최정우 현 회장이 한번 더 연임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임기를 끝으로 퇴진할 것인가의 거취 표명이다.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 맞춰 임기가 끝나는 최 회장은 사규에 따라 임기 종료 3개월 전인 이달 중하순까지는 진퇴 여부를 밝혀야 한다. 지난 2018년 7월 그룹 회장에 오른 최정우 회장은 2021년 3월 연임에 성공했다. 현재까지 5년 5개월째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한번 더 회장직을 맡게 된다면 포스코그룹 첫 3번 연임이라는 대기록도 세우게 된다.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12일부터 시작됐지만 선거구 획정은 아직 언제 될지 기약이 없다.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에겐 여간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다. 예비후보가 당선되려면 하루라도 빨리 등록해 출마지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느 지역구인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가 되다 보니 후보등록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놓고 망설이게 된다. 혹여라도 등록했다가 나중에 선거구가 바뀌게 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특히 경북의 2개 선거구는 아직 획정되지 않아 예비후보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민주당의 원전예산 전액 삭감에 침통해 하던 원전 도시 울진에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부터 울진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제작에 참여하는 업체에 계약금의 최대 30%를 선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선금 특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원전 기기 제작에 참여하는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특례제를 마련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체에 총 계약금의 최대 3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지침까지 마련해 놓았다고 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따른 선조치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로 내년 상반기까지 울진지역에 약 1조 원 이상의 원전자금이 풀린다고 하니 침체됐던 울진경제가 숨통을 트이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취임식을 갖고 첫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자리가 빈 지 77일 만에 조 대법관이 자리를 메운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무엇보다 지난 6년간 ‘김명수 체제’에서 흔들린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다. 김 전 대법원장이 논란을 자초한 대표적인 오류는 ‘코드 인사’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특정 성향의 판사를 법원 요직에 중용했다. ‘지체된 정의’ 논란도 유별났다. 일선 판사들의 늑장 판결 탓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받는 황운하 의원과 후원금 횡령 혐의로 법정에 선 윤미향 의원 등은 1심에서 실형을 받고도 국회의원 임기를 채울 수 있었다.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를 받은 수험생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지난 6월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발표를 듣고, 올 수능을 은근히 기대했다. 지난 9월 모의고사에서도 수학 만점자가 지난해 수능 대비 2.7배로 증가해, 올 수능이 쉬울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올 수능 역시 예년 못지않은 역대급 '불수능'이었다. 국어·영어·수학 모두 어려웠고 국어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 수학은 148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6점, 3점씩 올랐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아지면 표준점수의 최고점은 상승한다. 영어 1등급 비율은 지난해 7.8%에서 4.71%로 크게 줄었다.